정치불안·투자불신등 실효성 여부는 회의적'추락하는 일본 경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증시폭락과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등 일본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하자 일본정부와 통화당국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주내에 '비상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증시ㆍ부동산ㆍ금융 등 경제 전반의 회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본은행도 지난 주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추가 금융완화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이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불신임안을 이번주중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데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모리 총리의 퇴진 압력이 거세지는 등 경제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바라기 힘든 상황이다. 또 미국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심각한 점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자민당은 증시 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비상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가 마코토(古賀誠)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대책이) 증시를 되살리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자사주매입을 허용, 적극적인 주가관리 및 증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401k처럼 기업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을 감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주식배당금에 붙은 세금을 인하할 방침이다.
버블 붕괴 이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련세금을 내려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채권 증가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선 오는 3월말 결산이전에 부실자산을 모두 털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은행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 동안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상퇴진과 재선출, 7월로 예정된 참의원선거 등 정치적 난제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닛코 살로먼 스미스 바니의 전략가 크레이그 처들러는 "증시가 상승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부실은행 구제,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100조엔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로 돌아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일본인의 76%는 이번 조치에도 주식투자에 나서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김호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