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세금납부액 300만원… 사상 최고
8년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나 GDP대비 조세부담률 20.3%새 기준으로 20% 첫 돌파
지난해 소비와 투자 부진 등 경기침체에도 불구,국민 한사람이 납부한 세금은 평균 300만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조세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작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20.3%인 143조3천30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국민 각자가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며, 작년 말 우리나라 인구가 4천792만5천3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99만701원으로 지난 95년의 160만3천195원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조세부담률은 올해부터 GDP 기준연도가 19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변경돼 작년 처음 20%를 돌파했다.
기준연도를 변경하기 전 조세부담률은 2000년 21.9%, 2001년 22.3%, 2002년 22.7% 등이었다.
작년 분야별 조세부담액은 중앙 정부에 납부한 국세가 GDP의 18.0%인 114조6천642억원를 기록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GDP의 4.5%인 28조6천660억원에 달했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부담률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세 1.7%, 관세 1.1%,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3% 등이었다.
작년 조세부담률 증가는 법인세(33.2%)와 소득세(8.5%), 특별소비세(10.4%) 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도입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상속.증여 행위가 늘어나면서 상속.증여세(53.6%)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예산안 제출 당시 19.8%로 전망됐지만 조세부담률이 매년 전망치를 상당폭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0년 기준 28.0%로 우리보다 높지만 복지 혜택이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후 복지혜택이 미비한 가운데 조세부담률만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입력시간 2004-06-20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