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쇠고기 파동 등 여러 현안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법 적용이 시작되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검토하는 방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임금인상 요인이 생겼을 경우 인상분의 30만원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그동안 미납한 금액을 면제해주고 가입 후 1년간 보험료를 면제해주도록 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정회의를 비롯해 공청회를 개최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 등 비정규직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18일 정례 당정회의를 열고 법 개정 등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