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타임오프 고시가 전임자 수 한도 위주로 돼 있어서 다양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고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인 데다 다른 임단협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연착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타임오프제 시행과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공기업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 외에 무급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며 “강의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13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유예됐던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강의를 하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