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무는 임계치 넘고, 소비자심리는 뒷걸음치고

한국은행이 조사한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얼어붙었던 5월 수준(105)으로 뒷걸음질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8월과 9월 107까지 회복됐던 게 온전히 물거품이 돼버렸다. 6개 지표 가운데 6개월 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향후경기전망CSI가 9월 97에서 9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심리가 이 모양이니 내년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걱정이다.

소비자심리가 후진한 이유로 우선 정부·한은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데다 유로존 침체, 주가하락 등으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 특히 가계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큰 몫을 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가계 85%, 기업 127%, 국가(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 포함) 115%로 세계경제포럼(WEF)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7%포인트나 높다.



증가속도가 빠른 것도 문제다. 지난 4년 사이 미국에서는 가계부채가 2% 줄고 일본·영국·독일은 1~3%대 증가에 그쳤지만 우리는 31.4%(291조원)나 급증했다. 전셋값·사교육비 등 생계비 급증으로 가계빚과 이자 부담이 늘다 보니 저축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소비여력과 투자·경제성장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소비자심리와 부채 문제를 개선하려면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늦춰야 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제조·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