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지켜야 하나 내용도 중요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이 모여 특위 활동이 끝나는 5월2일 전까지 입법조치를 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매일 42억원씩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니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당연하다.

여당·야당·정부·노조·전문가가 모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역시 10일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100일로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해놓고 이제 "인식을 같이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야당의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 총선과 대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해 우물쭈물하는 것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시한과 더불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의 구체적인 개혁 내용이다. 그나마 공개된 정부안은 이미 "이럴 거면 개혁을 뭐하러 하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정부안은 생애소득 대비 공무원연금 비율이 60%로 국민연금(40%)과 새누리당 안(50%)보다 턱없이 높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개선안조차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대폭 증액하는 식의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자 시금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 개혁도 물 건너갈 뿐 아니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도 포기해야 할 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한이 촉박하다. 이미 4개월 늦어졌으니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떠밀리듯 부실한 내용을 방치한 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