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ㆍ군ㆍ구의 57%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1곳(57%)의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 지급예산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16곳(21%), 군은 86곳 중 66곳(77%), 자치구는 69곳 중 49곳(71%)의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못미쳤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13%(30곳)는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쳐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5개 시의 올해 인건비는 3조2,54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8조7,890억원의 37%였다. 반면 86개 군의 인건비(1조9,144억원)는 지방세 수입 1조6,259억원보다 17.7% 많았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한다.
그러나 서울ㆍ부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는 대체로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