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R&D) 분야의 대내외 개방도가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과의 인적, 연구 교류는 물론이고 국내의 산학 협력도 부족한 ‘우물한 개구리’라는 뜻이으로 R&D 분야의 개방도를 높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Open R&D, 창조경제를 담보한다’ 보고서를 보면 세계 주요국은 외국인 연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외국인 연구자 비율이 매우 낮다. 2013년 현재 국내 전체 연구자 중 연구 및 교육목적인 외국인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R&D 재원도 전적으로 국내에만 의존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전체 R&D 재원 중 외국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41%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은 이 비중이 19.84%에 이르렀다. 주요 특허 성과중 국제 협력 비율도 2012년 현재 우리는 3.2%로 OECD 평균(12.2%)의 4분의 1에 그쳤다.
대내 개방도도 낮았다. 2011년 39개 주요 대학 안식년 대상자 376명 중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79명으로 전체의 21%였고 특히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이는 연구 인력이 집중된 대학에서 기업·공공 연구기관으로 인력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R&D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2010년 5.18점에서 2014년 5.04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세계 60개국 중 순위도 24위에서 29위로 미끄러졌다.
오준범 연구위원은 “R&D 개방성을 높이면 연구 및 개발의 효율성도 증대되고 나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R&D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대외적으로 한국보다 기술 개발이 앞선 국가들과 협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