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과 관계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란 용어를 ‘노령수당’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이 많은 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노인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정책적인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든 안 했든 소득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