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개인정보 수집 국가안보 위해 꼭 필요"

파문 커지자 "미국영토 밖 활동" 강조 등 정당성 주장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을 통한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보당국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개인정보 수집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국가안보국(NSA)이 통화기록과 인터넷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인터넷 기업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도 미국 영토 밖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정부의 기밀문서를 입수해 정보당국이 구글ㆍ페이스북ㆍ야후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의 중앙서버에 직접 접속해 비밀리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리즘(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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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주목대상(target)' 외국인들의 인터넷 자료를 모으기 위해 프리즘을 활용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지극히 정당한 감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프리즘은 미 의회에서 승인된 법인 '비밀 해외정보감시법(FISA)'에서 따라 감시 받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IT기업 서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DNI 대변인은 NSA가 운영하는 비밀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극비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범죄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기밀유출을 통한 WP의 보도가 미국 시민과 국익을 위험에 빠뜨렸는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대고객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IT기업들은 저마다 NSA와 자사의 네트워크 간에 직접적인 접속통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는 "정부 당국에 무제한적인(open-ended)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합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료제출에 협조한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페이스북ㆍ야후 등도 NSA가 회사 측의 협조 없이 자사의 전산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T기업들이 정부에 고객정보를 넘긴 의혹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며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2년 전 페이스북을 '끔찍한 스파이 머신'으로 지칭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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