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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가 입법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임위를 통과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야당의 반대가 거센 탓이다. 이렇다 보니 제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사업서비스 업종이 갖는 비중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갈수록 숨을 죽이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게 바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산업의 중심으로 올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점.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분류한 중점처리 법안 30개 중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크루즈법·마리나법·경제자유구역법 등 단 3개에 불과하다.
창업·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해 더 많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27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이 상임위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물국회의 원인이 된 세월호 이슈는 마침표를 찍기에는 여전히 여야 간 인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 추천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지, 정부조직법은 해경을 해체할지 여부 등에서 인식 차가 크다.
여기에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불을 지핀 개헌 논란 탓에 정부 여당에서마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태호 새누리당 위원이 "경제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지도부는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유로존 위기 등의 대외 경제여건 탓에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지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지라 최근에는 경제 사령탑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조개선 차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줘야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