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민자 방식을 고수할 것이며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유니버설룸에서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건설) 조찬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대운하가 실체도 없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제시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견수렴과 민간기업의 제안서가 들어오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장은 “민자로 안 되면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많지만 (참여정부가) 다 털어먹어 투입할 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이 1,477건에 이를 정도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의장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춰 건설관련법 통폐합 등 관련법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강력하게 폐지를 요구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법안이 한나라당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이들 공기업은 쓸데없이 몸집만 불려왔다는 인상이 있다”며 “남의 영역까지 침해하지 말고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민영화 및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