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대주택 건설 적극지원""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소하는 데 건교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루 이틀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에 안되면 두번, 세번이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전세난, 재건축 아파트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수도권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며 오는 8~9월중 세제ㆍ금융부문을 포괄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교 벤처단지의 제조업 입주허용 여부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와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택시장이 '한여름 비수기'라는 말을 무색하게 달아올라 투기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외환위기 이후 중소형주택의 공급이 크게 줄었고 그 여파가 올들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에 8월까지 실질적인 시장조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서민주거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중입니다.
▲판교신도시의 벤처단지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 당초 6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던 개발계획이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 수도권지역이라도 200㎡미만의 공장은 별다른 절차없이 건립할 수 있습니다. 판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만한 크기라면 공장이라기보다는 시제품 시험생산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규모 제조시설의 판교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교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판교벤처단지는 10만평은 우선 개발하고 2003년, 2004년까지 경제여건을 봐가며 10만평정도는 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완공이 당초 일정보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 턴키베이스로 발주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 예산배정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 전체 공정이 67.8%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 4월까지 우선개통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통시기가 문제인데 당초에는 서울~대전은 2003년 말에, 나머지 구간은 2004년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하려 했으나 4개월사이에 개통식을 두번이나 하기도 어려워 동시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부산간 전철화구간만 잘 진행되면 2003년말 개통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미 연방항공청이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해 2등급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측의 최종 판정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구조개편과 규제완화 등 우리 내부사정으로 미 연방항공청(FAA) 의 규정과 룰대로 준비를 못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조사단의 최종 점검을 전후해 항공국의 조직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력을 대폭 충원했고 이런 내용을 미국측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인 다음달 초에 항공국장을 한번 더 미국에 보내 FAA의 오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2개 댐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지만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댐건설보다는 수계 연결을 통해 물부족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물의 절대량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연간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돼 이용할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댐 건설은 불가피합니다. 중소형 댐 12개를 건설하는 것은 이런 맥락입니다.
또한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댐과 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를 연결하는 벨트형 통합급수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 한강하류권 등 3개 권역은 연내에, 나머지 9개 권역은 2005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주택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건설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한때 달러박스 구실을 했던 해외건설부문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책과 적정수준의 건설투자 유지를 위해 경기활성화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부문은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올 수주예상액도 작년보다 6억달러 줄어든 48억달러에 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설한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 및 시공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동남아 등지를 대상으로 건설외교를 강화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건설 수주 확대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계도 고부가 기술개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단의 땅'이었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선(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후(後)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해 그린벨트 해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전면해제권역중 제주ㆍ춘천권은 지난 6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그린벨트에서 풀기로 했으며 나머지도 올 연말까지는 해제작업 마무리됩니다.
또 우선해제지역중 김해ㆍ성남 등 22개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이미 풀렸으며 나머지도 9월중 완료될 것입니다. 서울 등 7개 대도시권의 부분 조정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정지역 선정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는 곳중 단지 규모로 개발이 가능한 곳은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위해 도입됐던 각종 제도중 상당수가 현재 경제여건에 비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놓고는 경기도와 기업들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고수해야 한다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도 서로가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윈-윈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장총량제는 유지할 것입니다. 수도권이 지금보다 과밀해질 경우 정부나 국민이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불편 없이 지방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작업이 내년 1월 출범이란 시한에 맞추다보면 졸속ㆍ단순 통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단순히 중복기능을 해소하기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선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통합작업과 두 기관의 구조조정도 이러한 대원칙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합니다.
대담=이종환 사회부장 jwlee@sed.co.kr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