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대기업 편중 지원이라고 논란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경제 운영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시각에서 재정ㆍ세제 등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측 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 세제개편 논의에서는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또 “금리와 환율을 물가 안정에 중점 둬서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여곰은 공기업 경영 혁신 등 비용 절감 노력을 우선하고 시간대별로 차등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층 갈등이 커지는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당정이 더욱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앞으로 당정협의를 활성화 해서 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ㆍ추가감세 철회 등 잇따른 당정간 이견을 꼬집는 듯한 발언이다.
그는 "높은 물가에 청년실업, 자영업 등 취약 층의 어려움이 있고 가계부채 등의 잠재적 불안이 있다"며 "서민생활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지속성장을 도모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체질 개선,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일하는 복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을 관리하면서 서비스 선진화로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한번 악화된 재정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높은 물가와 고령화 등 미래의 위험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의장,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안홍준ㆍ김성식ㆍ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재완 장관을 비롯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ㆍ권도엽 국토해양ㆍ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