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수, 선정방식, 기술표준◇사업자수 3개냐 4개냐
두 패로 갈려있다. 기존사업자들은 『과당경쟁을 초래한다』며 3개를 주장하고, 신규참여를 추진하는 쪽은 『기술개발과 국민복지 증진』을 들어 4개를 주장한다.
여기에 『3개로 출발한 뒤 하나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정된 주파수는 60MHZ. 15MHZ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경우 4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지형의 특성, 대도시에 집중된 이용자등을 감안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0MHZ는 필요하다는데서 3개사업자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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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한국통신, LG텔레콤등 기존업체들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세미나와 심포지움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과다한 사업자 선정은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편익 증진에 역행하고 사업자간의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및 중복투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SK텔레콤의 한 임원은 『전국망 구축에 사업자당 최소 2조원 이상의 시설투자비가 들 것』이라며 3개이상은 과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IMT-2000이 하늘에서 떨어진 새 서비스가 아니라 기존서비스의 연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또 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비해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 200여개 정보통신 중소기업(PICCA)들이 모여 구성한 IMT-2000 컨소시엄은 『IMT-2000은 기존의 2세대 이동전화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멀티미디어서비스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쟁을 통한 시장발전을 위해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 외에 1개 이상의 신규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들이 무기로 내세우는 것은 IMT-2000이 기존서비스의 연장이기보다 「새로운」서비스라는 점, 기간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손을 잡으면 충분히 서비스를 펼수 있다는 점, 50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주를 발행, 국민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전략등이다.
제3의 주장도 있다. 지난 9일 세미나에서 연세대 김영세 교수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휴 주파수를 남겨놓았다가 시장성이 충분히 입증된 후에 나머지 1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어떤게 좋은가
「사업계획서 종합심사 방식」과 「주파수 경매방식」 이 있다. 심사방식은 PCS 사업자 선정때처럼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능력을 평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경매방식은 철저한 시장논리로 지금까지 공공자원이라고 여기던 하늘의 길을 경매에 내놓고 가격을 가장 많이 부른 업체에 사용권을 파는 제도다. 경매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선정과정이 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심사제를 주장한다. 「돈」으로 사업자가 결정되는 경매제보다 통신사업을 펼수있는 능력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이 방식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최근 몇몇 세미나등에서 주파수 경매방식이 거론되면서 통신업체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주파수 경매방식은 심사방식에서 항상 제기되는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경매가 갖는 특징인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전파법 개정안에 주파수경매방식의 도입을 포함시켰으나 정보통신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통과를 보류함으로써 주파수 경매제는 일단 연기된 바 있다.
◇기술표준은 미국식인가 유럽식인가
기술표준은 IMT-2000의 출발점이다. 기술에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다.
정부는 6월말까지 이중 하나를 「표준」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선택받지 못한 기술」은 사실상 폐기될수 밖에 없게되고, 여기서 이해당사자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한바 없다』는 공식입장에서 한발짝도 변함이 없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동기식(CDMA-2000·미국식·IMT-2000)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있다.
정통부와 산하기관으로 기술표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동기식에 힘을 싣고있다. 유럽방식인 W-CDMA(GSM방식)의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GSM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연구인력이 절대부족하다는 것.
『동기식 IMT-2000의 전단계인 CDMA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치적으로 내세웠던 정부가 비동기식을 채택할 경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있는 동기식을 제외할 경우 통상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와 연세대경제연구소공동주관으로 열린 「IMT-2000의 기술, 정책, 미래」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호남대 이남희교수는 『동기식에 의한 표준설정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주 교역대상국이고 외교적·인적교류가 많은 점은 인정하나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이동통신시장의 80%가 비동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비동기 방식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비동기식을 주장하는 쪽은 『동기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할 경우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수출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및 설비업체들은 「단일표준론」과 「복수표준론」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있다. 단일표준론은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하나를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주장은 곧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동기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복수표준론은 어느 하나를 표준으로 찍지말고 민간자율에 맞기자는 것이다.
SK텔레콤, 한솔엠닷컴은 단일표준론을, 한국통신, 현대전자, LG텔레콤은 복수표준론을 주장하고 있다.
정승량기자SE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