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부실채권 조속 정리/M&A일정 예정대로 진행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금융 및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합과세 시행연기 등 세제에 관련된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융실명제 보완은 당분간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최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다. 그 원인은 기관투자가가 매수자금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자금 가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종합과세 시행연기, 주식장기보유자의 상속·증여세 감면 등을 요구했는데.
▲세제분야는 정부방침을 하루 이틀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8조5천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개인투자가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정보가 풍부한 외국인투자자는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투자가는 매수여력만 있으면 주식 사기를 원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의 동태를 자세히 살펴 참고하기 바란다.
―종금사 외화자산 및 부채를 시중은행에 양도한 것처럼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일정을 앞당길 의사가 있는가.
▲정부가 종금사의 외환업무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 조치다. 정부는 종금사 예금 및 이자를 전액보장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국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또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활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종금사 부실채권은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정리하지만 실사작업과 인수합병(M&A)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IMF 긴급자금지원 요청으로 기업부도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IMF는 나름대로 작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에 대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정부는 언제든지 개입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업부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업이 부도날 경우 부도유예협약이나 금융권의 협조융자협약이 적용되는가.
▲그대로 적용된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