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참여도, 즉 출석률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고 수준이지만 소속감은 최저이고 학생의 요구 및 흥미를 고려한 학급배정이나 진학률도 아주 낮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또 학교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담의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19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발간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ㆍEAG)’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고1) 학생의 학교참여도(결석ㆍ수업불참ㆍ지각이 많을수록 점수가 낮음)는 우리나라가 546점(평균 500점)으로 일본(555점)에 이어 2위에 올랐지만 소속감은 461점(평균 500점)으로 폴란드와 함께 꼴찌였다.
소속감과 관련된 질문은 ‘학교에서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든다’ ‘쉽게 친구를 사귄다’ ‘소속감을 느낀다’ ‘학교에 있으면 외롭다’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학교에 있으면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등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학교교육비(공교육비) 비중은 8.2%로 OECD 평균(5.6%)은 물론 미국(7.3%), 일본(4.6%), 프랑스(6%), 영국(5.5%), 독일(5.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가운데 민간부담 비율이 3.4%로 평균(0.7%)과 미국(2.3%), 일본(1.2%), 프랑스(0.4%), 영국(0.8%) 등보다 아주 높았다.
학교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교 외 교육, 즉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ㆍ등록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학부모와 사학)이 교육비의 89%를 부담하고 있다.
GDP 대비 초ㆍ중등 단계 학교교육비는 정부부담 3.5%, 민간부담 1% 등 4.6%였고 대학교육 단계에서는 2.7% 가운데 정부부담은 0.4%에 불과한 반면 민간부담이 2.3%에 달했다.
지난 2001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구매력환산지수(PPP)로 초등 3,714달러, 중등 5,159달러, 대학 6,618달러로 OECD 국가 평균(초등 4,850달러, 중등 6,510달러, 대학 1만52달러)의 65~79%에 그쳤고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하위였다.
학급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35.7명, 중학교 37.1명으로 전체 평균(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3.7명)보다 크게 많았고 교사 1명이 맡는 학생 수도 초등학교 31.4명, 중학교 20.7명, 고교 16.5명으로 평균(초등 16.6명, 중학교 14.4명, 고교 13.1명)을 상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