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30%, 6월 말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작년처럼 부처ㆍ공공기관별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집행액(예산 + 기금 + 공공기관) 289조5,000억원 가운데 1ㆍ4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이 풀린다.
특히 1ㆍ4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경기 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분야의 올해 사업 예산 99조4,000억원은 상반기에 6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를 위해 SOC 발주ㆍ계약, 일자리사업의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세입 징수노력을 적극 할 예정이다.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 늘림으로써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부처별 조기집행을 독려하고자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