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분류되는 상속.증여세는 지난 5월말까지 6천673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4% 급증했다.
양도세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뤄진 확정신고와 수정신고 건수가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한 사례와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이미낸 세금을 수정신고한 납세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동산 세무조사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세액도 올 상반기에만 2천459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추징세액의 72.4%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난해에도 집값 상승과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힘입어 2002년에 비해 9천억원 가량 늘면서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
지난해 양도세는 2조8천975억원, 상속.증여세는 1조3천150억원이 걷혀 2002년에비해 각각 17.9%와 53.6%가 늘었다.
그러나 올들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여파로 거래마저 위축돼 내년 이후 부동산 세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