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혁 저항 공공기관 노조 용납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실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질타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도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놓아두고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만경영 사례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개 기관 외에도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는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