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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법안 23일 국회 제출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정부가 친박근혜계 등 한나라당 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여야 정치권이 오는 6ㆍ2 지방선거 이전에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절충안 마련을 위한 한나라당 내 6인 중진협의체 구성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 간 계파 갈등이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을 놓고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종시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본격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내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ㆍ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의 이번 논의가 여당의 문제해결 능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유불리를 떠나 6월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주 초 세종시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고 정몽준 당 대표는 이에 대해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친박계인 허태열 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출 시기를 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정부가 이번주 초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당 중진협의체의 역할이나 4월 국회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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