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성폭력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정 건수는 전체 성폭력사건 수 5,323건 가운데 2,015명으로 3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접수된 사건 1만638건 중 2,239명이 지정돼 21%에 그친 지정율보다 16.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로 2012년 3월16일 처음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방어능력이 부족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6월19일부터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대검 관계자는 “국선변호 활동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서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더 많은 피해자가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