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 주요현안회의에서 화두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3법의 처리에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에 주택 건축 및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며 입법화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주 경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의 입장을 정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성 가미된 당론 결정을 하지 말고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부동산 3법을 통한 주택 경기 활성화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과장 출신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부동산 3법의 입법화 주장에 가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가 잠실, 반포 5만여 세대를 일거에 철거하고 재건축을 시도해 그 때 IMF를 탈출시켰다”면서 “주택정책을 오랫동안 다룬 경험에 의하면 지금 경기를 살리는데 부동산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부동산 3법의 입법화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향후 여야 실무진 회동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