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을 공개 표명하면서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 문제에 불똥이 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입장이 드러난 만큼 우리 국회의 비준안 처리도 미국의 동향을 보고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태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5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의)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힐러리 클린턴이 서면으로 청문회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종합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국회가 FTA 비준안)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비준 유보론을 펴고 있다.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한 뒤 통상전략을 확인해가면서 비준 시기를 저울질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후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