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정 약발 떨어지는 내년하반기 집중
[당·정·청 경제 워크숍] 윤곽 드러난 '한국형 뉴딜'재정 조기집행 약발 떨어지는 내년 하반기 집중2006년 기업도시 본격화등 순차적 시간표 마련교육부 1조원규모 학자금 장기대부제도 신설도
• 자기부상열차 도입등 초일류 프로젝트 추진
• 한나라 "재정적자만 악화" 강력 비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이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7일 오후 열린 당ㆍ정ㆍ청 경제워크숍에서 발표된 정부의 경기활성화 방안을 보면 우선 내년 초부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약발이 떨어질 때쯤인 하반기부터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뒤 오는 2006년부터 기업도시 건설을 본격화하는 등 순차적으로 돈을 투입하겠다는 시간표로 짜여 있다.
여기에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을 세계 연구개발(R&D)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내놓았고 교육자원부는 우수 인력 확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정책 선보인다=
재정경제부는 SOC 투자와 IT 부문의 투자를 양대 축으로 삼아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계획을 마련, 다음달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내년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과 연기금ㆍ공기업ㆍ사모펀드ㆍ외국자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 및 복지시설ㆍ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의 투자 활용도를 높여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ㆍ중ㆍ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되며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투자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재경부는 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1조5,000억원 늘리고 통행료 징수권 등 공기업의 기존 SOC시설 매각도 추진한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된다.
◇국가 연구개발 육성=
과기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확대 정책에 맞춰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투자 수요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급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등 첨단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처럼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할 전문기관으로 ‘국가 우주개발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에너지ㆍ생명ㆍ소재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마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에너지 개발 및 이용 증진을 위해 수소 시범마을 조성 및 수소 하이웨이 건설 등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노벨상 기반조성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고급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가 집적된 10대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KAIST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발전방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은 일단 원칙대로 추진하되 신축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신행정수도 건설대안과 연계해 추진내용 및 시기, 규제완화 범위 등은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또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기관 중 180~200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관성이 높거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묶어 관련 시도별로 집단 이전할 예정이다.
혁시도시는 수도권ㆍ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광역시ㆍ도에 1개씩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신행정수도 문제로 인해 시기와 대상지역 등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내 관련법이 제정될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과 관련, 기업이 필요한 지역을 선택해 자발적인 투자계획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직접투자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하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은 인프라 투자로 간접 환수, 자사토지 사용의무를 부과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산업자원부는 하이브리드ㆍ연료전지ㆍ지능형차 등 3대 미래형자동차 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주요 핵심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해소 지원을 위해 ‘특허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또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모두 4개 분야에서 7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중 석유공사ㆍ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모두 18개, 3조4,546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투자 활성화 (7개 과제, 1조9,665억원) ▦기술사업화 투자조합(5,000억원) 결성 ▦지역균형발전 사업 투자 확대(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 사업(1조3,648억원) 등을 뉴딜사업에 포함시킨다.
내년 1ㆍ4분기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청년무역 인력양성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인적자원개발 확대=
교육부는 우수인력 확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융자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이나 연기금은 물론 개인투자자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융자방식(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등)을 통해 학자금 수혜비율을 올해 13%(28만명)에서 앞으로 20%(48만명)까지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인데 전담기관 설치 및 재원 마련, 학생과 정부의 부담방식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기금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학교 노후시설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두 4조9,000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경과한 초중등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한다는 복안이다.
대상학교만 1,100개교에 달해 향후 3년간 평균 연인원 1,0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07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