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일부 난관에도 불구, 2~3년 안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31일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보고서에서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혼재하고 있으나 미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고 한국도 FTA를 통상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 만큼 2~3년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말까지 '쌀 시장 개방'과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양국의합의가 도출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정기국회(2007년 9월)나 임시국회의 비준을 거쳐2008년 중반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비준이 차기 정부로 넘겨진다 해도 2009년 중반께는 한미FTA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수출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를 추구하며 성장해 온우리나라가 더욱 빨라지는 세계적 분업화 추세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한미FTA는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FTA는 우리 입장에서 경제 체질 강화, 동북아 내 위상 강화, 양국 동맹관계 발전 등 단순한 통상 확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처럼 중요한 한미FTA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장기적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정치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FTA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성공의 필수 요소로 거론됐다.
연구소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금융 및서비스 시장 전면 개방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국경 간 금융 거래는 가급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부속서에삽입하고,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쌀 시장 협상 결과에 따른 단계적 수입 확대를 미국측이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연구소는 조언했다.
연구소는 또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의 사례를 들어 미국측에 양보를 유도하되,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