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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관한 타협안을 포함해 부동산 경기 정상화 조치가 이달 말이나 9월 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규제완화에 대해 “(현재 각 부처 실무진끼리 조율 중이어서) 정부 내에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도 조정이 끝나서 원만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인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이) 아마도 8월 말이나 9월 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 7월 말부터 실시해 온 부동산시장 거래 침체와 가격하락, DTI 완화와 가계부채의 연관성 등에 관한 조사를 지난 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정부가 주택실수요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우선 부채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이후 구조조정이나 경우에 따라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지만 부채를 재정투자로 보전하는 것은 나쁜 선례라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행정고지 폐지는 안된다고 못박은 뒤 행시 채용 규모를 줄이고 서류전형ㆍ면접을 통한 외부전문가 특채 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50%의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흡연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측에 대해 그는 “약간의 인상은 불가피하겠으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