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현 정권 경제정책 실패했다"한나라당이 21일 현정권의 집권전반기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벤처기업 정책, 노사관계, 국가부채 등 분야별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문제해결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주로 외부여건 때문에 호전되던 실물경제지표가 다시 악화되며 「부실개혁」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장은 구조조정에 대해 『그동안 구조조정은 무늬만 구조조정이었으며 부실 기업부채는 금융기관 부채로, 금융기관 부실은 재정 및 한국은행 부담으로, 외채는 국내채무로 전환되고 말아 본격적 경쟁력 제고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현대그룹의 유동성문제와 특혜지원, 재무구조 개선약속 이행문제는 여전히 금융시장 불안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대부분은 독자생존이 의문시된다』면서 『이처럼 2년이상 해결되지 않고 미궁속에 헤매는 기업부실이 잠재적 국가위기로 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李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경쟁적으로 벤처기업 지원에 매달리는 바람에 올해에만 5조7,000억원의 재원낭비를 유발했다』며 이를 어떻게 회수할지 추궁하는 한편 4대연·기금의 고갈 등 잠재적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의 개혁 대책을 따져물었다.
입력시간 2000/08/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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