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와 부산시민단체들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상품 거래세 법안이 파생상품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매매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혼란을 가중시키며, 정부의 세수축소를 야기한다”며 “시대착오적인 개악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국ㆍ독일 등 세계 주요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세를 이미 폐지했고, 일본ㆍ홍콩ㆍ싱가포르 거래소들이 한국의 파생상품 투자수요를 자국시장에 유치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법안 철회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날 부산금융도시시민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 3곳도 연대 성명을 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부산을 동북아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360만 부산 시민의 강한 열망을 짓밟는 것”이라며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이혜훈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29일까지이며 다음 회기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