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송비 빌려주는 '서민은행' 생긴다

서민들이 금융기관과 법적 다툼을 벌일 때 무료로 소송비용을 빌릴 수 있는 ‘소비자연대은행’이 생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험소비자 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오는 2월 중 무료로 소송비용을 대출해주는 ‘소비자연대은행’을 발족할 예정이다. ‘소비자연대은행’은 비용 문제로 금융기관에 소송을 못하거나, 보험사와 은행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예정이다. 대출금은 보험소비자연맹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예정이며, 일부 기업체 등과 지원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민간 단체 가운데 소송비용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은 ‘소비자연대은행’이 처음이다. 지원을 받는데 신청제한은 없으며 승소가능성 여부를 따져본 뒤 돈을 빌려주게 될 전망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1,000만원, 2,000만원이 무서워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승소 가능성을 살펴본 뒤 서민들에게 무료로 비용을 대주고 재판에서 이기면 다시 돌려받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소비자연대은행이 생기면 대형 금융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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