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올 상반기 건축허가 실적은 예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경제 위기로 미분양이 쌓여 있는데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은 총 3,948만863㎡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2.3% 감소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ㆍ단독주택ㆍ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1,070만9,163㎡로 전년 동기 대비 32.4% 감소했다. 이는 올 들어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 중 신규 주택 사업을 연기하거나 사실상 포기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당수 건설사가 공공택지나 조합원이 사업 주체인 재개발ㆍ재건축을 제외한 자체 및 도급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가나 공장 등에 대한 건축 수요는 더 크게 위축됐다. 올 상반기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은 1,128만8,279㎡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고 공장 등 공업용은 올 상반기 492만6,280㎡로 지난해 동기의 절반(48.1%) 수준으로 급감했다.
건축 착공 실적도 저조하다. 올 상반기 전체 착공 면적은 2,959만3,089㎡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786만6,010㎡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 상업용은 776만9,415㎡로 39%, 공업용은 444만7,334㎡로 48.3% 각각 줄었다.
전문가들은 주거용을 비롯한 건축 인허가 부진이 이어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