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김대통령 APEC정상회의.오세아니아 방문 성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金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노력과 앞으로의 비전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참가국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국」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토록 만들었다.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내년 3월 「서울포럼」 개최를 합의한 것이 바로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金대통령은 또 일련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동티모르사태 해결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했다. 방문 기간 중 베를린 북미회담이 사실상 타결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엔에 평화유지군을 요청하는 등 동티모르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金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한·칠레 및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진전시킨 것도 큰 성과다. APEC 정상회의는 金대통령의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준 회의였다. 그는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전파하는 데 성공했다. 개혁과 개방, 지식기반 경제, 생산적 복지, 여성의 참여 확대 등 金대통령이 국내에서 펴고 있는 통치철학이 지난 13일 나온 APEC 정상선언문 곳곳에 반영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특히 무역·투자 자유화와 국가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시정을 APEC의 양대 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쟁과 협력 즉, 후진국의 시장개방과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세계경제질서 재편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대통령은 더 나아가 APEC 최고경영자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위한 세가지 제안을 제시, 큰 호응을 얻었다. 金대통령이 제시한 세가지 제안은 새로운 세계경제규범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역내 회원국간 제휴 강화 역내 국가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같은 제안은 선·후진국간 경제격차를 지식격차의 축소를 통해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金대통령의 지식기반경제론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金대통령은 새로운 세계경제규범 형성을 위해 APEC이 앞장서 세계금융체제의 개혁, 비관세장벽의 철폐, 산업기준과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증의 확대, 전자상거래 증진, 합리적인 노동과 환경기준 구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출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 지역협력체와의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金대통령의 주장이었고 대부분의 APEC 정상들은 이에 공감했다. 金대통령은 뉴질랜드 및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두 나라와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뉴질랜드와는 생명공학과 임업·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업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연구그룹」의 활약이 기대된다. 연구그룹의 1차 과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검토로 결정돼 있다. 호주와는 에너지·자원 및 관광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 및 호주와 전자상거래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도 21세기 정보경제시대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캔버라=김준수기자J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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