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에 '선택과 집중'을] 좌담회
경제자유구역 개발 어떻게 가속도 낼까"투자는 투자일뿐…내·외국인 차별 없애야"외국기업 유치는 국내 대기업 진출여부에 달려누구든 참여자에겐 동등한 혜택·인센티브 줘야
정리=장현일 기자 hichanh@sed.co.kr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자유가 강조되고 또 강조돼야 합니다. 정부나 국민은 이 지역에서 만이라도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잊도록 해야 합니다. 투자가는 투자가로 받아들여야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간 45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8월4일 '경제자유구역 개발 어떻게 가속도 낼까'라는 주제로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이같은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1~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가고는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됩니다. 국민, 정부, 정치의 운영방식이나 의식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Free Economic Zone(경제자유구역)’을 ‘Foreign Economic Zone(외국인경제구역)’으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원모어 서비스(One More Service)’라고 비하하는 말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주제: 경제자유구역 개발 어떻게 가속도 낼까.
일시: 8월4일 오후 4시30분. 장소 : 해양수산부 9층 소회의실.
참석자: ▲전일수(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장, 사회).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조 데이 (Joe Dayㆍ영국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용경(포스코 건설 부사장)
▲전일수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장(사회)=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국가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키 위해 인천을 국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그 후 부산ㆍ진해, 광양 등 지금까지 국내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했습니다. 그러나 3군데 모두 포지션과 전략도 비슷하고 각 경제자유구역간 서로 상충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조용경 부사장=상당히 포괄적인 얘기 입니다. 정부는 2년전 IMF(국제통화기금)위기와 같은 상황이 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당시 이론적 근거는 특별한 지역을 정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외국기업은 물론,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 라든가 균형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비슷한 성격의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처가 관장하는 곳마다 평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재경부 도시이고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입장에서는 ‘기업도시’라는 식으로 맞서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비전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국내 3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송도가 타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조 데이(Joy Day) 영국상공회의소 부회장 경제자유구역은 개발단계에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에 적합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OECD에 가입할 정도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일랜드 처럼 나라 전체를 개방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인들도 모두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선택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구 국가에서도 그렇게 성공했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는 회사가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주고 부가가치도 제공을 해주고 그것이 중요하지 이 회사의 소유주가 영국 사람이든 아니든 신경을 안씁니다. 한국에서도 마인드 체인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성익 단장= 전 세계적으로 영국이나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이 국가 전체의 규제를 풀어서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구상한 것도 2000년대 초부터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리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부터 시행해 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파급하자는 취지 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태동한지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7~8년이 지난 후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기다려줘야 하고 정부도 제도정비 등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려 합니다. 정부는 특히,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모델로 만들 계획입니다. 여건이 가장 잘 갖춰진 데다 국민적 또는 정치권, 언론의 지지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원장=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단이 무엇보다 傷鄂爛求？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국내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한 이곳에 대한 국내기업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 부사장=국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송도국제도시 진출여부는 외자유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판단의 기준으로 삼성, LG등 국내 유명기업의 진출여부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이나 관련 공공기관의 송도국제도시내 유치가 필수적 이지만 지리적으로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지리적, 위치적 요인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송도국제도시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진정한 ‘경제특구’로서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Free Economic Zone(경제자유구역)’이지 ‘Foreign Economic Zone(외국인 경제구역)’은 아닙니다.
▲전 원장=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 데이 부회장=한국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한 이유중의 하나가 전국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겠지만 좀더 빠른 시간안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테스트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코멘트는 외국 투자가들이 들었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에서는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는데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과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합니다. 한국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 단장=규제완화 문제는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세금이 높은 것이 이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면 중국, 싱가포르, 홍콩 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금융회사에게도 세금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며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원을 확보해야 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싱가포르, 홍콩과 비교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과 비교 할 경우 세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푸둥지구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국내기업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여타 지역과 역차별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방침을 정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입니다. 때문에 다국적 기업본부, 금융기업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게 세제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가 안됩니다.
▲조 데이 부회장=규제완화의 초점이 잘못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규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규제가 쓰여진 그대로가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한국쪽에서 규제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개선 됐습니다. 규제 자체는 훌륭합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제대로 적용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경우 외국 기업에서 불법적 노사 쟁위행위가 이뤄지더라도 노동부나 지역경찰에 의한 실질적 도움이 힘든 형편입니다. 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적용이 문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 부사장=홍콩, 싱가포르, 푸둥 등의 타 경쟁도시와 비교 해 볼 때 세제 인센티브가 열악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미약하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해당지역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투자를 위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송도가 어디 있나”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리적으로 주변에 100만명이 넘는 도시 60여개가 있고 2억명 이상이 밀집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특ㆍ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 대한 인지도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원장=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방식 가운데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조 단장= 원스톱 서비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안되고 있는 것은 전문성 부족입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는데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인덱스 코리아 교육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청이 자자체 산하에 있어 시의회？간섭을 받고 예산이나 인사에 제약이 심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실정에 맞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 행정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 단장= 우리가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개방경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개방하면 우리는 득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이야기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벤처ㆍ혁신중소기업이 하나고 두 번째는 성장동력산업인 ITㆍBT 소재산업, 세번째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입니다. 이중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는 부족한 국내 투자를 보충하고 부가가치를 국내에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에 황우석 박사가 얘기 했지만 송도에 병원과 BT 기업, 외국인 학교가 어우러진다면 우리가 BT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요원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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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5/08/10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