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차등화 구상, 담뱃값 연내 못올리면 실현 힘들듯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도시-농촌 지역간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 차등 적용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담뱃값(담배부담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건보료 재정은 지난해 정부가 담뱃값 500원 인상에 실패한 후 올 들어 불과 3개월간 2,4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담뱃값 인상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농어촌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과 방안은 현재 농어촌 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65세 이상 연금 ‘수급권’자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강원도 한 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개인과 기업의 생활비와 비용을 훨씬 줄어들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금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다 같이 내고 있는데 이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언급,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3월 건강보험재정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건보료 당기수지는 2,408억원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담뱃값 인상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담배부담금으로 우회 지원되는 건보료 재원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이 건보료 재원으로 쓰인 규모는 12월 941억원에서 지난 2월 50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부담금은 2002년 정부 총 지원액(2조5,747억원)의 17%인 4,392억원을 기록한 뒤 2005년 무려 9,254억원(33%)에 달할 만큼 3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정부가 2002~2005년 4년간 담배부담금으로 충당한 보건사업 관련 지출예산은 3조3,383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담뱃값 인상 실패와 사상최고의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내년도 정부 씀씀이 등을 고려할 때 노 대통령의 건보료 구상은 올해 담뱃값 재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그나마 지난해까지 남아돌았던 건강보험 적립금 1조~2조원을 가지고 매월 발생하는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말이면 이마저도 사라져 연내 담뱃값 인상이 안되면 국채라도 발행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지급 아이디어 역시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들리고 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보다는 ‘받을’ 사람이 더 많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실태를 감안할 때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의 실익이 적다는 비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수퍼고령(65세 이상 고령자 30% 이상)’ 지자체 중 한곳인 전북 임실군만 보더라도 2005년 전체 인구 2만5,682명 중 8,671명(33.8%)이 65살 이상 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