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권자 중 8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이라도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
열린우리당 김재윤(金才允) 의원은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IRC에 의뢰, 전국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8%는 `국민소환제도가 제정돼야 한다', 17.1%는 `제정은 돼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제도'라는 응답은 5.2%, `무응답, 모르겠다'는 9.8%였다.
국민소환제에 찬성한 응답자 중 61.1%는 `개헌을 해서라도 제정돼야 한다'고 답했고, 36.4%는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해임을 위한 소환발의를 위해선 `해당지역 유권자의 10분의 2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환발의 이후 해임 가결을 위해선 `해당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찬성'(34.9%)이 `해당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3분의2이상 찬성'(23.9%)보다 다소 높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 남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