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치매 치료약물 AAD-2004, 소형 항공기, 나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등 신규 과제 3개와 자기부상열차, LPG 버스 등 기존 7개 과제를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 연료전지 버스 등 2개 과제는 단기간에 실용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 검토과제로 분류,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소관부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오는 4월 말까지 최종 사업과제를 뽑아 이르면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공계 박사 인력이 장교로 근무하며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도록 박사장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체 국방비 가운데 연구개발비 비중을 현재 4.5%에서 2015년 이전까지 10%로 올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처우개선 및 정부ㆍ민간 연구소와의 교류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사장교제 도입과 관련한 시행시기ㆍ자격요건ㆍ근무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국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민에게 각종 재난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재난정보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승희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휴대폰을 이용한 재난 통보방법은 지금도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