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장기자본시장 활성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유통주식의 75%를 외국인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기금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을 유도해야 한다. 또 주식에 대응하는 상품ㆍ채권도 더 있어야 한다. 미국식 뮤추얼펀드처럼 장기적으로 운용되고 대형 자본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간접투자는 계약형 위주인데다 뮤추얼펀드도 기한이 3년 정도로 때가 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장기화시켜야 한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중장기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또 연기금 이외에 보험사도 큰 덩어리의 자금을 펀드에 장기 투자할 때다.
채권시장 역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로 물량을 늘리고 장기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하면 이자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 금리와 물가가 높은 수준이므로 더 내려가야 하며 물가 2.5%, 금리 3%선이 되면 10년 이상 장기국채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분야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비상시기에 반영했던 정책들을 바꿔 상시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가시적이고 단순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00% 이상의 부채비율을 지닌 기업들에 손비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는 상시체제로 정비해야 하며 부채비율 평가에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금감위와 재경부 통합론이 일고 있는데.
▲금감위는 사전감독과 검사ㆍ규제를 맡는 기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금감위가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나 개별기관에 대한 배려를 시작하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금감위는 적절한 감독을 맡고 시스템 리스크는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맡는 것이 적절하며 재경부ㆍ금감위ㆍ한은간의 적당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
-대우종합기계 매각과정에서 노조의 참여요구가 높다. 한투ㆍ대투 등에서도 노조참여 요구가 나오는데.
▲정해진 원칙대로 매각한다는 데는 변함없다. 어떤 경우에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불평이 나오게 하지는 않겠다. 마찬가지로 매각과정에서 어떤 차별이나 특혜도 주지 않겠다. 한투ㆍ대투의 경우 이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끝났다.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럴 일은 없다.
-공정거래법을 두고 공정위와 재경부의 충돌이 잦은데.
▲공정위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재경부는 이를 조율할 의무가 있다.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전까지 협의를 끝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