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정부에 낸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구축」이란 정책건의서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겸업화 및 종합금융화가 급진전되고 복합 금융상품으로 공격적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겸업화는 다른 업종간의 업무협조 수준인데다 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장자율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간, 업종간 제휴와 합종연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관련, 『국내 금융시장의 업종간 장벽을 철폐해 업무제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는 겸업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재경부, 금감위 등에 분산돼 있는 금융지주회사관련 업무영역을 조정해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제한(4%)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와 결합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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