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54건 정부에 건의재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와 수출입 중량화물의 육상운송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금융ㆍ세제ㆍ공장설립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54건을 모아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해외 현지금융 제한 완화와 관련, "현재 상위 30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보증한도가 지난 98년 수준의 95%로 제한되고 오는 7월부터는 90% 이하로 축소될 예정"이라며 "98년 말 대비 2001년도 수출이 13.9% 늘어난 만큼 오히려 한도를 이 비율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자산기준을 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유상증자 발행기간을 7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 무보증 회사채 발행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와 달리 수출과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처음 취합된 이번 건의는 금융ㆍ회계(5건), 무역(6건), 공장설립(9건), 환경(16건), 세제(6건), 사회보험(5건), 유통ㆍ물류(3건), 안전(4건) 등 8개 분야로 구분됐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