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복지예산 많다
저소득층 지원자금 97% 1,288억 집행 안돼대구·대전·경북·제주는 집행실적 '0'충남도, 경로연금등 58억 국고반납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복지예산 증액과 세수 부족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자금이 대부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기초생활보장기금 1,288억원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모두 1,325억3,100만원이지만 지난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은 2.81%인 37억2,9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3년과 지난해 기금 집행률도 각각 3.63%와 3.91%에 머물렀다.
자자체별로 6월 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기금은 경기 341억1,300만원, 전남 150억5,800만원, 전북 143억5,600만원, 서울 136억2,400만원, 경남 85억7,700만원 등이었다. 특히 대구시와 대전시ㆍ경북도ㆍ제주도 등은 올들어 기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탈빈곤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평가됐다.
장 의원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6년 동안 기금사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데다 상당수 시ㆍ군ㆍ구는 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아 애써 마련된 기금이 은행금고 안에 잠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을 치른 충남도는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58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밝혀져 복지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조기 암검진 사업, 경로연금 등으로 써야 할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 58억여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1,000만원 이상 반납한 보조금은 18개 사업에 25억4,400만원에 이르며 올해는 13개 사업, 32억6,900만원을 불용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수많은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납액수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은 복지사업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5/09/29 1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