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오는 2020년께 사병의 80%를 ‘모집병(募集兵)’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38% 수준인 모집 병력을 2010년 50%, 2015년 6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8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22만명 수준인 입영 인력이 병력감축 계획에 따라 2020년이면 1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8만여명이 모집병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병역제도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인 전문ㆍ기술직위에 모집병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방안을 선진국과 같은 개념의 모병제와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모집병 확대 계획은 모병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징병제하에서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특기별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육군은 영관급 장교의 인사적체가 심해 군 조직의 역기능이 심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시적인 ‘특별 명예전역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육군은 “국방예산 외에 특별예산을 확보, 다수의 명예 전역자를 유도한 뒤 영관장교의 진급률을 높이는 군조직개편 계획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대령을 기준으로 명예전역 대상자는 2008년 162명, 2009년 160명, 2010년 56명, 2011년 135명, 2012년 60명 등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