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실무협의 6월 재개

한일 간의 셔틀(왕복)외교가 재개되고 한일관계가 과거사보다 경제협력ㆍ교류확대 등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 또 연간 300억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역조 시정, 일본 신기술과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 내 ‘부품소재전용공단’ 설치가 적극 검토되고 중소기업 담당 양국 정부 기관 간 대화채널이 신설된다.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경제연계협정(EPA)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가 오는 6월 개최되고 한일 간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사증) 참가자 상한이 내년에 7,200명으로 확대된 뒤 2012년까지 1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도쿄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보다 협력ㆍ교류확대 등 미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 간 신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층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과거사를 묻어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기존의 틀을 깨고 국력에 걸맞은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합의로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인 부품ㆍ소재기술 등의 대일 의존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또 앞으로 3년간 새로 1,500명을 지원하는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ㆍ부품산업 분야 관련 학부생을 주로 선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2005년 6월 이후 중단돼온 셔틀외교 복원 ▦무역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균형 있는 경제협력 강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이행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지구온난화, 중국의 황사피해 등 대기오염대책, 에너지ㆍ환경 분야 등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정상외교 활성화, 교류 확대, 경제협력 강화, 대북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에 관한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한미 FTA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양보했다고 하면 그건 너무 정치논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