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안전세 도입으로 담뱃세 인상 받아들인 야당

시도지사 요구 반영

이번 여야 합의에서 명문화된 소방안전세 도입 등은 여야 간의 쟁점인 담뱃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협상 중 제기된 자원외교의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벌이기로 하고 일단 이날 합의문에서는 제외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에는 국민안전처 내 소방안전본부의 예산확보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단계적 국가직 전환, 인력충원 등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의 시도지사들이 화재 발생의 두 번째 원인이 담뱃불인 점을 감안해 담뱃세 인상시 소방안전세 역시 도입해달라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야당은 그동안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고 규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 없이는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에 휘말릴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여야는 '소방안전세 도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소방안전세가 소방안전본부의 독립적인 예산과 인력충원,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공무원화의 핵심 예산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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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와대가 재난안전의 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총리실 산하로 지휘권을 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절충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 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때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 협상 중 세월호 3법과 함께 자원외교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라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결국 여야가 이들 안건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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