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이 이르다는 의견을 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발표한 '지구온난화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통계 작성, 관련 기술개발, 국제동향 파악 등이 이뤄진 뒤 법이 만들어져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보상 ▲ 현행 정부부처의 업무분장 유지 ▲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도입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엄기웅 상무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86개국 가운데 2개국만이 관련법을 제정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