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별회계, 공공기금, 기타기금 등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오는 2월말까지 확정,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22개의 특별회계, 37개의 공공기금, 38개의 기타기금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오는 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계획안을 확정한 뒤 임시국회를 통해 서둘러 관계법령을 개정한 다음 하반기부터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기금의 경우 조성된 자금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기금은 아예 폐지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기금들은 통폐합하는 한편 일부 기타기금은 통제가 많은 공공기금으로 옮기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일반회계와 기금간의 명확한 역할구분, 국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 투명한 운용체제 구축 등의 원칙하에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지난해 운용규모가 175조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하고 기금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다 국회승인, 예산당국의 통제 등을 받지 않아 자의적 운용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능의 중복으로 인해 재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여유자금이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정부는 설치목적이 달성된 회계는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회계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철도사업을 비롯한 4개 기업특별회계, 17개 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칸막이식 운용으로 경직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는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등 목적세 폐지와 함께 관련 농어촌특별세관리,지방양여금관리,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아 전체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