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料 100~200원 올려<br>전주·대전·과천·경북도·광주 등도<br>상하수도·대중교통 요금 인상 나서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인상이 보류됐던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ㆍ요금현실화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ㆍ지하철ㆍ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건의=서울시는 19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ㆍ인천시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무임승차 손실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2007년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 후 4년째 동결돼 있는데 시는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누적적자가 2조2,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는 2,266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제공하는 무임승차를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에서 보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일각에서는 고령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의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2,062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 ▦2010년 2,2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1조원을 웃돌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할 경우 지하철 평균운임은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하다"며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기준을 포함해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등 지자체도 상하수도ㆍ대중교통 요금 인상 나서=전라북도 전주시도 최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 기준 각각 18.3%, 90.9% 인상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당장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580원에서 720원으로 오르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110원에서 21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반용(상업시설)은 상수도가 톤당 1,180원에서 1,400원으로 11.8%, 하수도는 300원에서 670원으로 123%나 오르게 된다.
대전시는 7월부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18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15.8%)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2006년 150원 인상되면서 교통카드 이용시 950원, 현금 이용시 1,000원으로 결정된 뒤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는 6월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인상률과 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는 시내버스와 함께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
경북도는 시내버스 및 상하수도, 정화조, 쓰레기봉투 요금을 하반기부터 지역과 품목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경산ㆍ영천 등 10여개 시ㆍ군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하남시와 여주군은 7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과천시도 9월에 인상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는 6월 중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서민의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수년 동안 동결했던 공공요금 인상을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는 형편"이라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다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서민고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