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KT-KTF 합병 논란

불거지는 KT-KTF 합병 논란 업계 "과거 KTF 분리 주장했던 이석채 사장이···"KT "당시엔 민간기업과 경쟁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T-KTF 합병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논란이 급기야 지난 96년 KTF(옛 한국통신프리텔)의 분리 설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의 경쟁업체들은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를 강조했던 이석채 KT 사장이 정반대로 두 회사 합병을 서두르고 있는 건 모순"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3년전 정부는 통신시장 독점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업을 KT(옛 한국통신)로부터 분리토록 했다"며 "그때 우려됐던 시장지배력 집중 문제가 과연 깔끔하게 해소됐는지 양 사 합병에 앞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나 제2이통사 사업자를 선정 하면서 1위 사업자나 국영기업이 아닌 별도회사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고 정부도 이를 따랐다"며 "이는 공정경쟁을 통해 무선경쟁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는 "당시 정부가 KTF를 자회사로 분리 설립토록 한 이유는 공기업인 KT가 민간기업들과 경쟁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KT가 통신망확장이나 새로 시작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KT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KT가 이 상태로는 대기업과 PCS 분야에서 경쟁을 벌일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한 이 사장의 장관 시절 발언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 PCS 사업을 혼자서 하게 되면 기본 업무인 통신망확장이나 새로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이 사장의 말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KTF의 분리 설립은 ▦시장지배력 전이 억제 ▦민영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시 PCS 사업자 선정의 원칙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최대다수 참여'였으며, 이에 비춰 양측의 주장은 정책목표 중 일부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당시 이 사장은 KT에 PCS 사업권을 주는 경우 "많은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KT는 23일 4ㆍ4분기 실적발표에 앞서 오는 20일 또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KTF와의 합병을 결의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또 20일과 21일 이틀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양 사 합병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이달내 합병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세부 일정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