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공정위, 변액보험 조사 파장은

"변액보험 관련 공정위 조사 결과가 개인보험 예정ㆍ공시이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보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 클 것입니다."(A생보사 관계자)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지난주 발표된 공정위의 개인보험 관련 이율 담합보다 내년에 발표할 변액보험에 대한 공정위 제재 결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 변액보험이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만큼 공정위의 칼날이 가해지면 업계에 미치는 후폭풍이 더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변액보험을 조사하나=업계는 공정위의 변액보험 조사가 개인보험 이율 담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개인보험 이율 담합에 대한 제재에 대해 중소 생보사들이 공정위의 담합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점에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생보사들은 공정위 조사대상 시점이 지난 2001~2006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계의 과당경쟁이 경영부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서로 이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대상 시점이 변액보험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성행하던 시기였던 만큼 공정위가 뒤늦게 변액보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변액보험 판매비중이 높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조사대상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대형사 '리니언시 담합' 나올까=생보 업계에서는 변액보험과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서도 이미 지난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ㆍ대한생명 등 이른바 '빅3'가 먼저 손을 들어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개인보험 이율 담합 조사에서 빅3가 자진신고에 나선 것처럼 변액보험도 비슷한 시기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0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변액보험 판매 1위는 단연 삼성생명으로 4조1,9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했다. 이어 대한생명이 3조3,600억원, 교보생명 2조6,300억원, 메트라이프 1조9,300억원, 미래에셋생명 1조6,400억원 등의 순이다. 따라서 현재 이들 대형사를 중심으로 변액보험 담합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생보사들은 변액보험과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결과가 내년에나 발표될 예정이어서 서로 쉬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빅3의 리니언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상 분위기를 이끈 대형사들이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중소형사들만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억울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속 끓이는 금융 당국=금융 당국은 공정위 조사에 내심 불만이다. 개인보험 예정ㆍ공시 이율이나 변액보험 최저보증이율과 운용수수료 등과 관련한 조사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보험 업계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담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 당국과 공정위의 미묘한 대립은 9월 공정위가 변액보험 비교평가 작업에 나설 때에도 불거졌다. 공정위가 조사 및 평가작업을 금융소비자연맹에 위탁하자 업계는 물론 금감원도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