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사' 3년간 법인세 안낸다
동북아시대委 '육성방안' 추진…이후 2년간은 절반까지 감면 파격적 세제지원
매출 3조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종합물류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물류비용의 2~3%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비물류기업(화주기업)이 운영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기업 기준으로 정부는 ▦매출액 3조원 이상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예시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대형 물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3개 이상 물류업을 영위하는 물류전문기업에 '종합 물류업'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영역이 다른 물류업체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합물류회사에 대해 통관업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물류회사에 대한 통관업이 허용되면 물류회사들이 보세구역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물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3,000억원에서 2007년 46조원, 2010년 77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