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NSA 감독 강화 방안에 벌써부터 회의론

"밀실로 불러 '일방적' 답변…제대로 된 감독 불가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국가정보국(NSA) 기밀감시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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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미 상·하원 정보위와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NSA 기밀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적법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어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하원 정보위 소속인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통상 브리핑이 의회 지하 회의실에 열리는데, 각 의원의 책상 위에 '일급비밀'(Top Secret)이라는 라벨이 붙은 링 바인더가 놓여있다"며 "의원들은 회의가 끝나면 이것을 자리에 놓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쉬프 의원은 "이러다 보니 어떤 질문을 던져할 지가 가장 힘들다"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큰 것을 정작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하원 정보위 소속 잰 샤코브스키(민주·일리노이) 의원도 "최근 문제가 불거진 NSA의 무더기 감청프로그램을 의회가 승인한 건 맞다"며 "그러나 의회가 충분히 알고 그랬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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